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8고단4693 판결
[일반교통방해·공용물건손상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공무집행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